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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③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2:38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그런 심리도 여전히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심리지표의 추세선 조차 그간 금리인하가 무색할 정도다.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지만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모습은 더 부담스럽다. 시나브로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또 그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화상일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의 순환변동치는 석달째 94를 기록중이다. 2013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무려 1년4개월간이나 96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이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는 개선을 아래에서는 위축을 의미한다.

◆ 유가 도입단가 10% 하락시 물가 0.2% 낮춘다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형에 따르면 유가 평균 도입단가가 10% 떨어질 때 연간 소비자물가를 0.2% 낮춘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유가가 40달러대 중반수준에 와 있는 지금상황에 이를 대입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물가전망치를 0.2~0.3%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전망 당시 한은은 원유도입단가를 올 하반기 65달러, 연간 61달러로 잡았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0.7%에 그치며 9개월 연속 0%대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가 그나마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사상 최저수준에서 반등기미가 없다.

 

달러/원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서며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을 희석시키고 있지만 물가전망치의 하향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유가가 추가하락 하면서 물가 하락압력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또 반대로 원화 환율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라면서도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유가보다는 시차가 좀 길다”며 사실상 물가하락을 인정한 바 있다.

◆ 가계부채·외인 자금유출 우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빚 증가세는 꺾일줄 모르고 있다. 그렇잖아도 지난해말 현재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도 8월 현재 105.7로 국민은행이 통계집계를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7월 현재 전국 주택매매현황 역시 11만675호로 지난 3월 11만1869호이래 5개월 연속 10만호를 넘고 있다.

다만 전세의 월세전환과 월세값 폭등에 따른 울며겨자먹기식 매매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위주 매매라는 한은의 설명력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한은도 이같은 지적에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아파트 전세가율이 꾸준히 상승해 7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생겼다.

 

외국인의 자금유출 우려도 크다.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데다 실제 외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과 리보(라이보 Libor) 3개월 금리간 금리차는 127bp로 2009년 4월6일 1.27%p 이후 6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글로벌 안전자산선호 심리도 작용했겠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 5일부터 9일 현재까지 25거래일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기간 순매도 규모는 약 5조854억원에 달한다. 2008년 6월9일~7월23일(33일 8조9821억원)과 2005년 9월22일~10월26일(24일, 3조2998억원) 이후 기간으로는 세 번째로, 순매도기록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외인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주식시장에서 각각 3890억원과 2조261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다. 선진국 대우를 받던 채권시장에서도 지난 6월 5610억원에 이어 7월 2조618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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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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