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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③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2:38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그런 심리도 여전히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심리지표의 추세선 조차 그간 금리인하가 무색할 정도다.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지만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모습은 더 부담스럽다. 시나브로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또 그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화상일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의 순환변동치는 석달째 94를 기록중이다. 2013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무려 1년4개월간이나 96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이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는 개선을 아래에서는 위축을 의미한다.

◆ 유가 도입단가 10% 하락시 물가 0.2% 낮춘다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형에 따르면 유가 평균 도입단가가 10% 떨어질 때 연간 소비자물가를 0.2% 낮춘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유가가 40달러대 중반수준에 와 있는 지금상황에 이를 대입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물가전망치를 0.2~0.3%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전망 당시 한은은 원유도입단가를 올 하반기 65달러, 연간 61달러로 잡았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0.7%에 그치며 9개월 연속 0%대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가 그나마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사상 최저수준에서 반등기미가 없다.

 

달러/원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서며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을 희석시키고 있지만 물가전망치의 하향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유가가 추가하락 하면서 물가 하락압력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또 반대로 원화 환율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라면서도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유가보다는 시차가 좀 길다”며 사실상 물가하락을 인정한 바 있다.

◆ 가계부채·외인 자금유출 우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빚 증가세는 꺾일줄 모르고 있다. 그렇잖아도 지난해말 현재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도 8월 현재 105.7로 국민은행이 통계집계를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7월 현재 전국 주택매매현황 역시 11만675호로 지난 3월 11만1869호이래 5개월 연속 10만호를 넘고 있다.

다만 전세의 월세전환과 월세값 폭등에 따른 울며겨자먹기식 매매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위주 매매라는 한은의 설명력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한은도 이같은 지적에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아파트 전세가율이 꾸준히 상승해 7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생겼다.

 

외국인의 자금유출 우려도 크다.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데다 실제 외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과 리보(라이보 Libor) 3개월 금리간 금리차는 127bp로 2009년 4월6일 1.27%p 이후 6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글로벌 안전자산선호 심리도 작용했겠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 5일부터 9일 현재까지 25거래일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기간 순매도 규모는 약 5조854억원에 달한다. 2008년 6월9일~7월23일(33일 8조9821억원)과 2005년 9월22일~10월26일(24일, 3조2998억원) 이후 기간으로는 세 번째로, 순매도기록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외인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주식시장에서 각각 3890억원과 2조261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다. 선진국 대우를 받던 채권시장에서도 지난 6월 5610억원에 이어 7월 2조618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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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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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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