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증시폭락과 경기둔화가 3년 차를 맞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 실물 경제의 회복세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세 기조이던 엔화는 최근 증폭된 위험회피 심리에 강세로 돌아섰다. 엔고는 주식시장은 물론 수출 대기업에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의 긴축과 반대 방향의 추가 완화가 가파른 엔저 추세를 이끌 경우, 중소기업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과 소비를 재차 수렁에 빠뜨릴 수 있어서다.
◆ 세계 금융·경제불안, 달러/엔 115엔 가시권
시장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엔화 약세 기조에서 축적된 엔 매도 포지션이 일순간 되감기 되는 상황이다. 최근 6개월 간 달러/엔 환율 추이 <출처=마켓워치>실제 지난 24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119엔 부근에 거래되던 달러/엔 환율은 일순간 116.15엔까지 추락하는 외환시장의 '플래시 크래시' 사태를 나타냈다. 하루 6엔씩 떨어지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필적할 만한 움직임이 관측된 것이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엔 매도 포지션은 2007년 엔 캐리-트레이드 전성기의 절반 수준까지 증가했다.
JP모간체이스에 의하면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간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13조7000억엔을 매수했는데 여기에 엔화 매도가 동반됐다. 같은 기간 연금과 투신, 개인의 외국 채권 투자는 5조1000억엔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그동안 16조엔에 달하는 해외 직접투자의 절반이 엔 매도를 동반한 것으로 볼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이 구축한 엔 매도 포지션은 16개월동안 27조엔에 달한다.
JP모간체이스은행의 사사키 도루 시장조사 본부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발 경제둔화 우려가 위험회피를 증폭시켜 투자자들이 엔화 매수로 돌아설 경우, 상당한 수준의 엔화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화 추이가 미국 증시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JP모간체이스은행의 타나세 준야 외환 전략가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지수 등 뉴욕증시가 어느 수준까지 밀리느냐에 엔화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며 "하락이 지속된다면 엔화는 지난 24일 기록한 7개월 저점 달러당 116.15엔을 넘어 115엔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추가 완화 불가피? 지나친 엔저 우려도
갑작스런 엔화 강세에 더해 중국발 금융불안과 경기감속 우려로 일본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은행(BOJ)이 추가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조사한 7월 일본 광공업생산지수 잠정치는 0.6% 하락하며 두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2년 연속 임금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비지출은 지난 6월부터 2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미쓰비시UFJ증권의 시마나카 유지 연구원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BOJ가 내년 초 달성을 목표로 한 2% 물가가 지체되고 추가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연구원은 "대외 불안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엔화가 달러당 110엔까지 밀릴 수 있다"며 "지나친 엔고는 추가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BOJ는 최근 물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2% 물가 목표 달성에 자신을 내비치고 있다.
닛케이와 도쿄대가 조사하는 일일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를 넘어섰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0.6%까지 올랐다.
여기에는 미국이 긴축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완화로 중소기업과 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 미국이 긴축을 늦춘다 하더라도 BOJ가 꺼내들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류타로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며 "유력한 대안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2025-12-19 13:32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2025-12-19 11:5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