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증시폭락과 경기둔화가 3년 차를 맞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 실물 경제의 회복세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세 기조이던 엔화는 최근 증폭된 위험회피 심리에 강세로 돌아섰다. 엔고는 주식시장은 물론 수출 대기업에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의 긴축과 반대 방향의 추가 완화가 가파른 엔저 추세를 이끌 경우, 중소기업과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과 소비를 재차 수렁에 빠뜨릴 수 있어서다.
◆ 세계 금융·경제불안, 달러/엔 115엔 가시권
시장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엔화 약세 기조에서 축적된 엔 매도 포지션이 일순간 되감기 되는 상황이다. 최근 6개월 간 달러/엔 환율 추이 <출처=마켓워치>실제 지난 24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119엔 부근에 거래되던 달러/엔 환율은 일순간 116.15엔까지 추락하는 외환시장의 '플래시 크래시' 사태를 나타냈다. 하루 6엔씩 떨어지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필적할 만한 움직임이 관측된 것이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엔 매도 포지션은 2007년 엔 캐리-트레이드 전성기의 절반 수준까지 증가했다.
JP모간체이스에 의하면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간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13조7000억엔을 매수했는데 여기에 엔화 매도가 동반됐다. 같은 기간 연금과 투신, 개인의 외국 채권 투자는 5조1000억엔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그동안 16조엔에 달하는 해외 직접투자의 절반이 엔 매도를 동반한 것으로 볼 경우,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국인 투자자들이 구축한 엔 매도 포지션은 16개월동안 27조엔에 달한다.
JP모간체이스은행의 사사키 도루 시장조사 본부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발 경제둔화 우려가 위험회피를 증폭시켜 투자자들이 엔화 매수로 돌아설 경우, 상당한 수준의 엔화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화 추이가 미국 증시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JP모간체이스은행의 타나세 준야 외환 전략가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지수 등 뉴욕증시가 어느 수준까지 밀리느냐에 엔화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라며 "하락이 지속된다면 엔화는 지난 24일 기록한 7개월 저점 달러당 116.15엔을 넘어 115엔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추가 완화 불가피? 지나친 엔저 우려도
갑작스런 엔화 강세에 더해 중국발 금융불안과 경기감속 우려로 일본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은행(BOJ)이 추가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조사한 7월 일본 광공업생산지수 잠정치는 0.6% 하락하며 두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2년 연속 임금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비지출은 지난 6월부터 2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미쓰비시UFJ증권의 시마나카 유지 연구원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BOJ가 내년 초 달성을 목표로 한 2% 물가가 지체되고 추가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연구원은 "대외 불안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엔화가 달러당 110엔까지 밀릴 수 있다"며 "지나친 엔고는 추가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BOJ는 최근 물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2% 물가 목표 달성에 자신을 내비치고 있다.
닛케이와 도쿄대가 조사하는 일일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를 넘어섰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0.6%까지 올랐다.
여기에는 미국이 긴축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완화로 중소기업과 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 미국이 긴축을 늦춘다 하더라도 BOJ가 꺼내들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류타로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며 "유력한 대안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2026-01-29 11:00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2026-01-29 10: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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