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금인하] 올해 계약해도 내년 출고분은 혜택 못받아

기사입력 : 2015년08월26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8월26일 14:17

소비진작대책 Q&A..."메르스 충격 조기 회복 모멘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를 살 경우 개소세가 30%(5%에서 3.5%)인하된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스마트는 34만1000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49만6000원,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000원, 싼타페 2.2 프리미엄은 각각 60만7000원 싸진다.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아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발표 전에 이미 출고된 분이나 판매장 재고분은 정부가 적용해줄 계획이다.

다음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CC별로 어떻게 되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배기량 관련해 예전에는 개별소비세율이 2000cc 초과하면 10%, 이하면 5%로 했었는데 한미FTA
를 하면서 다 5%로 통일됐다. 그래서 이번 개소세 인하도 일률적으로 5%에서 3.5%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세제혜택 조건은.

▲(문 실장) 제조장출고, 수입신고할 때 적용되는 탄력세율이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으면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 어렵다. 만약에 자동차회사와 별도로 추가할인을 개별적으로 한다든지는 별개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하면 이미 나와있는 분들 출고된 분들 판매장 재고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해줄 계획이다.

-자동차 탄력세율은 대기업 시혜 아닌가.

▲(정 차관보) 그런 우려도 있다. 하지만 업계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부가 소비진작대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2012년의 예에 따라 업계도 할인이나 프로모션행사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 탄력세율 세수효과는 얼마나 되나.

▲(문 실장) 과거에는 승용차 판매효과가 있었다. 2008년 노후차 대상 감면했다. 지원기간 동안 판매량 36.5% 늘었다. 월평균 10만1000대 팔렸다. 2004년에도 월평균 판매량 11만8000대에서 직전보다 14.4% 판매량 증대가 있었다. 개소세가 바로 깎이고 추가적으로 판매량 늘어남에 따라 부가세 등 관련세금 늘어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1200억~1300억원 수준 감소한다. 추경 5조3000억원했는데 추가결손 우려가 있는데 자동차가 소비비중 차지하는게 10% 이상이다. 전후방 연관산업효과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결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수결손 없도록 관리 잘하겠다.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가능성은.

▲(문 실장) 통상 연장한 적 없다.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금년말까지만.

-너무 반짝 대책 아니냐. 임금이나 소득에 깊은 고민이 없다. 소득악화는 메르스도 있지만 몇년째 악화중인데.

▲(정 차관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도 내수대책을 포함했다. 현 경제정책방향도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가계소득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된 걸 바탕으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추진중이다. 다만 이런 대책에 더해 메르스라는 충격이 생각처럼 원래 소비수준으로 회복되는게 더뎌지기 때문에 그런부분 감안해 한시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개소세 탄력세율에 더해 해외관광객들이 국내 와서 소비하고 하는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충격받았다. 그런것과 관련해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도 병행해서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모멘텀이 마련된 걸 확대해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전통시장 세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정은보 차관보)선정되면 마케팅 및 홍보비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도 포함해 유통시장에서 어려운 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한 조기에 회복하고 국민들 소비심리 회복시키기 위해 협업.

-이번 대책 효과와 그랜드세일 할인비용은 지원해주나.

▲(정 차관보) 이번 대책 통해 어느 정도의 GDP 계정상의 효과가 있을거냐. 수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 자동차 판매 등을 추정해봤다. 자동차관련해 4분기 소비 0.2%포인트, GDP 0.1%포인트 증가효과 예상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정책적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은 민간판매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추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플러스 알파다. 연중 0.025%포인트 증가 효과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 수치화하기는 어려웠다.
▲홍보비 등은 소상공인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할인하는데 지원은 없다. 내외국인에 대한 소비가 상승작용하면서 진행됨에 따라 할인 이상으로 판매에 따른 이익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개별시장, 유통업체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사항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간접경비로 예산 또는 재정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0월중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과 차이는

▲(정 차관보)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 30%에서 나중에 70~80%까지 확대된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할인율 낮은 건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이지만 나중에는 70~80%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고로 할인행사할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80%까지 한다고 볼 순 없다. 추석 지나면 일정부분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전제하에 백화점 등이 2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세일하도록 협의를 했다.

-골프장 요금인하 유도가 실효성이 있나.

▲(정 차관보) 골프장 관련해서 카트비 생각보다 비싸다. 카트선택제 도입하면 나름대로 이용부담 줄여줄 수 있다. 주말 그린피도 낮춰주고. 골프장 입장료도 구간별로 정산하면 이용부담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 사람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퍼블릭골프장 중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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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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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