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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한계? IMF "일본 성장률 후퇴" 경고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07:57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08:29

2018~2020년 성장률 0.65%…거버넌스 개혁이 관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오는 2020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디플레이션 당시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고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출처 = AP/뉴시스>
IMF는 일본에 관한 연례평가에서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경제 성장률이 0.65%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던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의 평균 성장률 0.9%보다 더딘 수준이다.

연례평가에 참여한 지오바니 가넬리 IMF 이코노미스트는 실망스러운 기업 투자 수준과 예상보다 더딘 노동시장 개혁 속도가 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가넬리는 "아베노믹스로 많은 것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추가 개선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구조개혁을 완전히 이행한다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5%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넬리는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지 않고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게 하려면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는 개선된 부분으로 지목됐다. 또 세제 개혁으로 여성 고용이 더 확대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 인력부족 산업에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넬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추가 과제라며 고용 안정이나 보상 차원의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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