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 포함돼 고민"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삼성전자에게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 교섭주체에게 '노동건강인권선언'을 할 것을 권고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전 대법관)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와 한국의 반도체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조정권고안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설립을 골자로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보상금 지급방식과 보상 재원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중 약 70% 상당의 기금을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차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의 발병을 이유로 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향후 2016년 1월 1일 이후 발병자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연차적으로 보상대상자를 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