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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 25조...메르스 추경 원인"

기사입력 : 2015년07월14일 10:22

최종수정 : 2015년07월14일 10:22

이개호 의원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결손"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이 이번 '메르스 추경'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결손액이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달해 금번 추경의 한 요인인 세입결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5년(2008~2012년) 동안 총 25조 2640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 첫해인 2008년은 과표 2억원 이하만 13%에서 11%로 낮춤으로써 감면액은 1717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09년은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함에 따라 5조213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2010년은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추가로 1% 인하한 결과 6조 2030억원, 그리고 2011년부터 과표 2억~200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를 20%로 인하한 결과 6조 8367억원, 6조 8390억원(2012년)으로 감면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2012년 법인세 감면분(6.8조원)의 47.7%(3.3조원)이 전체 법인(29만299개)의 0.3%에 불과한 과표 200억원 초과 998개 법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활력 회복을 명분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현재까지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경제회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추경이 5.6조원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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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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