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한 뒤 메르스·가뭄 피해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편성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은 15조원 규모로 다음 주 초(6일께 예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새누리당은 이를 20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 메르스·가뭄 피해대책 이외에도 근로취약층의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규모 추경보다는 메르스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우리 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메르스와 가뭄대책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기부양용을 구실로 혈세가 눈먼 돈으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단순히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추경, 기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며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 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실제 내용이 그렇게 담겨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나라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적자국채발행 뿐"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국채 이자비용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추경이라는 일시적 카드보다는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입확보방안과 더불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추경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기부양 청년일자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규모의 문제에 있어서 적정한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세입보전 추경으로가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세수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잘못으로 부자감세 그런것으로 된 것을 연동해 끼워서 세입보전을 위한 세입규모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추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이 점쳐지는 9월 이후에나 적절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같이 세수결손에다가 15조~20조원 정도되는 부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특별한 명분 없이는 안된다"며 메르스·가뭄 피해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우리한테 거의 재앙과도 같다"며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분명치 않지만 9월에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조~20조원을 쓰는 초강수 경제정책은 우리에게 단비가 될 수도 있고 절대 안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극과 극이 갈리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은)하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예상되는)9월 이후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가뭄과 관련해 자체 추경 예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은 오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안 지자체단체장들과 만나 메르스 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추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지역단위의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체 추경안에 반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