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수출대책] 116조 투입? 중기 체감효과는 1조원

기사입력 : 2015년07월09일 14:52

최종수정 : 2015년07월09일 16:23

민간투자·대기업 지원이 대부분… 숫자 부풀리기 급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조원에 가까운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을 정부 대책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도 실상은 엉터리라는 것.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정부가 정책 '재탕'도 모자라 엉뚱한 내용으로 숫자만 부풀렸다.

◆ 민간기업 투자계획이 정부 대책인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대책 중 하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다. 이 내용엔 '민간은 현재 시장지배력이 큰 주력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 91조원의 근거는 산업부가 지난 2월 주요기업 투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밝히 올해 착수 예정인 투자계획 34조4000억원과 올해와 내년 착수하는 주요 설비투자 프로젝트 등을 합한 것이다. 정부는 하는 것 하나 없이 민간의 투자계획을 집계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란 이름을 갖다붙인 셈이다.

'민간투자를 정부대책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 박일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종별로 민간에서 투자계획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성과를 내는데)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이라면 91조원이 아니라 몇 백조원 규모의 수출대책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연구위원)은 "수출 대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조급한 마음에 지나치게 정부주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물꼬를 트는 역할만 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물까지 퍼 나르려는 모습 같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입지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책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기 무역금융 16.2조…대부분 대기업 지원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중견·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16.2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속을 들여다보면 대기업 지원용이다. 수출 실적을 올리기 쉬운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겉으로는 중기 지원용으로 포장한 것이다.

우선 16.2조원 중 서비스 수출금융 5조원은 ▲글로벌 제약단지 조성시 투자금 지원 ▲ 한국형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제조업과 금융기관 동반진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는 한눈에 봐도 중소기업의 영역이 아니다.

해외건설 및 플랜트 정책금융 2.5조원(수출입은행 1조원, 무역보험공사 1.5조원)도 고수익 해외건설 및 플랜트 사업을 공동 발굴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대기업 지원용이다.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전대(轉貸)금융 6.6조원도 초보적인 수출중기보다는 이미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이 이용하기에 수월하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환율 피해기업 지원액 1500억원과 수출부진 품목 지원액 5000억원, 수출 급성장기업 보증대출 3000억원 등으로 1조원이 채 안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과 동반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김 팀장은 "(국제유가가 급락한)현 상황에서는 수출대책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민간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됐는데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정부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4대 구조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