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분석…관료 출신은 줄어
[편집자] 이 기사는 6월24일 오후 1시16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대폭 줄어든 대신 교수, 기업인 출신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의 진출이 크게 늘었다.
뉴스핌이 24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34명) 인사를 모두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표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40개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다. 이는 곧 전체 공공기관장 인사의 축소판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 교수·기업인 약진… KOTRA 김재홍 사장 유일한 관피아
박근혜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직업별로 보면, 전체 34명 중 내부승진이 12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11명(32.4%), 기업인과 교수가 각각 4명(11.8%), 정치인 3명(8.8%)로 집계됐다(도표 참조).
관피아 논란을 촉발시킨 세월호 사고 전후로 지형이 크게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세월호 이전에는 전체 20명의 신임 공공기관장 중 공무원 출신이 절반에 가까운 9명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내부승진 8명(40%), 정치인 2명(10%), 기업인 1명(5%) 순이었다.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 전체 14명의 신임 공공기관장 중 공무원 출신은 2명(14.3%)으로 급감했다. 내부승진도 4명(28.6%)로 줄었다. 대신 교수출신 4명(28.6%)으로 늘었다. 관피아의 자리를 '학피아'가 꿰찬 셈이다.
세월호 이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공무원 출신은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과 김재홍 KOTRA 사장이다. 김호성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라 관피아 논란에서 한 발 비껴서있다.김재홍 사장은 지난해 6월 산업부 제1차관에서 물러난 뒤 6개월 만에 공기업 사장에 임명됐다. 김 사장은 TK출신(대구)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의 산하기관 진출이 사실상 제한됐다"고 전했다.
◆ TK출신 3.5배 급증…내부승진 TK가 독차지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또 하나의 뚜렷한 변화는 TK출신 비중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이전에 TK비중이 10%(2명)에 불과했으나 이후에는 35.5%(5명)로 높아졌다. 반면 인천·경기, 부산·경남, 전북, 제주 출신은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광주·전남도 비중이 줄었다.
특히 TK출신 인사가 임명된 공공기관은 소위 노른자로 불리는 주요 공기업이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재홍 KOTRA 사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모두 대구 출신이다. 내부승진한 박기동 남부발전 사장도 대구 출신이며,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경북 출신이다.
내부승진으로 공공기관장에 오른 인사 중 이석순 가스기술공사 사장(충남)과 이원복 산업기술시험원장(충북) 두 명만이 비TK이다.
관피아가 사라진 자리를 교수나 내부출신이 대체했지만 TK출신을 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친박연대 최고위원 출신으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거수기'로 전락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임추위 의사록과 투표 결과를 공개해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의사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자체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인사"라며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관장 인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장을 뽑기 위해서는 임추위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록을 공개해서 위원들의 책임감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