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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단] 하반기 경제 '맥' 되살아난다(下)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0:33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0:33

국유기업 개혁 가속, 지방채 발행 확대 기대

[편집자주] 이 기사는 6월 23일 16시 4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올해를 '전면적 개혁 심화'의 원년이라고 일컫는 만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인  국유기업 개혁은 올 하반기 이후 한층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및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지방채 치환(지방채 교환프로그램) 및 재세(財稅) 개혁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 국유기업 개혁: 中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이자 최대 난관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국유기업 개혁 전체방안이 중앙 전면 심화 개혁 영도소조 회의 아젠다로 승격된 데 이어, 5월 열린 전국 경제체제 개혁 업무회의는 국무원이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 '2015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중점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5일에는 영도소조 13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중 당 지도 견지 및 당 건설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과 '기업 국유자산 감독 강화·개선 및 국유자산 유실 방지에 관한 의견'이 통과되었고, 개혁의 원칙과 국유기업 개혁의 최저선이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최근에는 국가세무총국이 공고문을 발표했다. 4대 업종 그룹을 대상으로, 순장부가액에 따라 산하 기업간 지분 및 자산 이전으로 인한 소득을 일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그룹 산하 기업 내부 거래에 대한 세수비용을 인하하며, 기업의 자원통합을 더욱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국유기업 개혁 과정의 장애물과 세수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적극성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정부 소유 국유기업 개혁 또한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대 지역은 잇따라 국유기업 개혁 의견을 내놓았고, 중국 양대 고속철 제조기업인 중국남차와 중국북차의 합병 또한 올해 상반기 마무리 되며 큰 이슈가 되었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앙정부 최종 설계방안(정층방안, 頂層方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반기에는 헤비급 문건이 잇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소유제 개혁과 우리사주제도 등을 도입할 제2차 중앙기업 개혁 시범 기업이 확정되고, 국유기업간 합병도 붐을 이룰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원 리진(李錦)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2013년 11월) 이후 국유기업 개혁의 3단계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며 "초기 탐색단계, 제도제정 단계, 심화 추진단계가 그것으로, 현재 국유기업 개혁은 제도제정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련의 제도들이 발표됨에 따라 머지 않아 심화 추진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상증권(招商證券)은 "헤비급 문건 출범은 일부 주요 문제들에 관한 정책적 지도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개혁 또한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며 "특히 관련 상장사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투자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 또한 "2차 중앙기업 개혁 시범 기업이 1차 시범 기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중국선박공업그룹공사(中船集團)과 중국선박중공그룹공사(中船重工)간,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와 시노펙(中國石化)간,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국철건(中國鐵建)간 등 중앙기업 합병설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앙기업 합병 열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5. 지방채: 지방부채 해결 위한 '열쇠', 하반기에도 지속 전망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최근 수년간 줄곧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어 왔다. 중국 중앙정부 감사부서인 국가심계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17조89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10조8000억 위안 대비 2년 반 만에 67%가 증가한 규모로, 지방정부 디폴트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국 재정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올해 1조 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를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신규 채권으로 전환케 하는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채 수익률이 낮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순조롭지 못했다. 심지어 장쑤(江蘇)성 등 2개 지방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연기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지방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했으며, 지난달 12일 재정부와 중국 인민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맞춤형 채권 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에는 재정부가 올해 지방정부들이 채무교환 프로그램 하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를 1조 위안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신규발행 채권으로 교환가능 한 규모가 총 2조 위안으로 늘어나게 된 것.

재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증가가 부진해진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시보(證券時報)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후 14개 지방정부는 총 4919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6월 1-2주의 발행규모는 3578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채무전환 프로그램은 지방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 상당기간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자오양(趙揚) 노무라 증권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2020년 12조 위안 이상에 육박할 것"이라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규모가 3조 위안을 웃도는 가운데 재정부가 지방정부 채무전환 프로그램 승인 규모를 2조 위안으로 늘렸고 하반기에도 이 규모를 더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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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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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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