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량이 늘면서 인민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확충과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발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채권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유동성 완화 효과가 절감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뉴스 제공업체 회통망(匯通網)은 지방정부 채권발행량 급증에 따른 채권수익률 상승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려는 정부의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채권발행량이 늘어나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가격은 내려가고 채권수익률은 올라간다. 채권가격과 시중 금리는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는데, 지방정부채 가격 하락이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발행된 지방채권 규모는 약 6000억 위안(약 106조 619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발행된 지방채 규모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방채무교환프로그램도 지방채 발행량을 늘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인민은행이 지방채 발행을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2분기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가 하락하고, 투자 증가율도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2020년까지 중국 지방채 시장 규모가 1000% 늘어나 12조 1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중국 국채시장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인민은행은 결국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면서도 채권수익률 상승 억제를 통해 시중 금리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최근의 저금리 대규모 PSL(담보보완대출) 시행 역시 지방채무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중 금리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이번 달 초 인민은행은 국가개발은행에 2628억 위안 규모의 PSL을 공급했다. 이때 금리는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낮은 3.1% 에 머물렀다.
PSL은 인민은행이 담보를 받고,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3개월 만기인 MLF(중기유동성지원) 보다 만기가 긴 장기대출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확충과 금리 안정화라는 쉽지않은 난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인민은행의 금리 안정화 조치에도 시중 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채권 수익률도 줄곧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28일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채권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채권발행량 확대로 금리인하 효과가 상당히 희석됐다.
4월 1일 전국사회보험기금이 1조 5000억 위안 규모의 신규 발행 지방채 매입 계획을 밝힌 후 채권수익률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듯 했다. 여기에 인민은행이 PSL 금리를 낮추면서 정부발행 채권 수익률도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인민은행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에 인민은행이 조만간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시중 금리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6~2017년 중국에서 적어도 4조 4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이체방크는 "채권 발행량 증가로 인한 무위험수익률 급등을 막기 위해, 인민은행이 앞으로 PSL 과 같은 통화도구를 자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