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메르스 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8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분야 20개 규제개선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 급감하여 6월 피해규모만 약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월호의 6배가량 되는 규모다.

전경련은 위축된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자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호텔 건립을 들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등과 함께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숙박시설을 여전히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만2800여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계 숙원사업인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 가량 계류되어 있다.

또 국토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자원을 부족한 인프라와 제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강원도 산지 면적은 스위스 산지보다 넓지만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산은 도보 등반이 가능한 건장한 청장년 위주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인구 중 1/5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짧은 여행 일정의 1400만 명 방한 외국인에게는 막혀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비자 절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 방문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연 169만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도 한국 여행 시 일본 여행보다 훨씬 복잡한 비자절차를 통과해야 해 관광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교통혼잡 우려가 적은 지방(읍·면)의 관광시설에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메르스로 큰 타격을 입은 숙박업계가 가장 필요한 영세율 재추진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이라며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프랑스·스위스와 같은 관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