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청년고용절벽 완화대책이 대부분 이미 발표된 내용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일부만이 새로운 정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재탕 사례가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이다.
정부는 이날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올해 하반기까지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또 지난해 7월 발표한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청년고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쉽 등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이날 다시 1년만에 '새로운 정책인양 중소·중견기업에 5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차이점이라고는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숫자뿐이다.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해 한국형 청년뉴딜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내용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 촉진대책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에 취임하면서 강조한 내용인데 거의 똑같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이번 대책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하지만 공공부분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증원과 교사 신규채용을 빼면 어린이집 보조나 대체교사, 지방병원 중심의 간호사 확대가 민간용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그나마 어린이집 보조나 대체교사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에 중소기업 취업촉진책으로 담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거나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조건 최소화 등도 기존 정책에서 반걸음 정도 나간 수준밖에 안된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재탕 삼탕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7월 8.9%에서 최근 9.3%까지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금 청년실업 현실이 12만명이 넘는 정리해고를 기록했던 1998년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대책이 노동·교육부문 구조개혁과도 맞물려 있어서 전체로 봐달라"며 "기업들도 참여해서 학과나 정원을 조정하는 정원조정선도대학 등에 예산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