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년 60세] 재계,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속속 도입..일단 "긍정적"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3:13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16:50

삼성 등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 삭감..중소기업은 고민중

<편집자>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 보호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년 60세 시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발표문을 통해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고질적인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정년 60세(法)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정부의 행보에 맞춰 일찌감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여부를 결정한 주요 대기업들은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다.

                                           <사진 = 뉴스핌DB>
삼성과 LG, SK 등의 주요 대기업들은 미리 직원들의 정년을 늘렸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열사 전반적으로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대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LG그룹도 LG전자와 LG화학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SK그룹도 SK이노베이션과 SK C&C,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가 정년을 60세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일찌감치 기존 56세에서 58세로 직원 정년을 연장했다.

지난해 말 기업 노사합의에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KT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년연장을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의 사정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에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 경제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정년연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전국 132개 대기업을 상대로 정년연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정년 60세에 대해 준비가 잘됐다고 답한 기업은 30%도 못미친 반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거나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0%에 달했다. 

기업의 부담은 이뿐 만이 아니다. 실제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차후 5년간 최고 수백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5년간 최고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