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과 관련, 비정규직 보호 강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17일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에서 비정규직 보호 강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하지만, 이는 근로자 간 상생을 촉진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민간기업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은 기업의 고용형태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고용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경총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산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의무화는 심각한 고용절벽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면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등 기업 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설사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