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값 오르면 저소득층·30대이하에 더 큰 영향..임대주택공급·소득기반 확충해야
[뉴스핌=김남현 기자] 전월세값 상승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월세값이 오를 경우엔 저소득층과 30대이하에서 소비를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김정성 한국은행 산업경제팀 과장 등이 4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격과 월세주거비 상승과 소비간 상관관계가 각각 -0.448과 -0.020으로 나왔다. 즉 전세값이 10% 오를 때 소비가 그 절반에 가까운 4.48% 감소한다는 뜻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39세 이하에서는 여타소득계층이나 연령층과 달리 소비지출 감소와 월세주거비 상승간에 관계가 높았다. 월세값이 10% 오를 때 소비를 저소득층은 0.85%를, 39세이하는 0.77%를 줄였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소득 5분위 기준으로 1~2분위를 의미한다.
소득분위간 월세주거비에 대한 격차도 컸다. 보고서는 월세값이 10% 상승할 때 소득분위간 격차는 5%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간 소득격차가 통상 5배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적용하면 월세값이 10% 상승할때 소득격차는 기존 5배에서 5.03배로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임차가구의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2012년 기준 48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35.3%에 달했다. 이중 전세가 432조9000억원, 월세가 53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또 월세가구가 점차 확산되면서 월세주거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작년기준 월 4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가 전체의 15%를 넘어섰다. 2008년에는 10% 정도에 머물렀었다.
김정성 과장은 “월세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월세주거비가 오르면서 가계소비를 의미있게 감소시키고 있었고 소득불균형도 확대됐다”며 “과도기적 현상인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를 가늠키는 어렵지만 이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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