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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 중국에 진출해 10여년 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온 A사는 최근 국내 유턴을 결심했다. 열악한 인프라와 현지 기업과의 가격경쟁,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다. A사는 다른 해외에 새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사업장을 넓히고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있는 제조업체들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U턴 기업'에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제조업이 공동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무너지자 기업들에게 국내로 들어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복귀 의향을 밝히고 지자체와 신규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16개에 불과했다.

#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은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지원한 돈이 11조1176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1년 6조7437억원, 2012년 8조1438억원, 2013년 10조524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제조업체들의 국내 복귀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경기 악화와 중국 시장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주요 업체들은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정책자금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 정부 U턴 기업 지원 성과 '미미'…"더 지원해줘야"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른바 'U턴 기업'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유턴 MOU를 체결한 68개 기업 중 28개만이 공장 건립 등 실제 투자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국내 복귀 의향을 밝히고 지자체와 신규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16개에 불과하다.

U턴 기업에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과 입지·외국인력 고용 등의 지원도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부족한만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U턴 기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로 나간 이유가 복합적일텐데 정작 지원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 자체가 다른 기업들이 U턴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법이 지난 2013년 말에 발효됐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일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은 계속 늘고있다. 정책금융 지원은 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자금대출과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한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은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은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투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대출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해외투자에 11조117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011년 지원액이 6조7437억원, 2012년 8조1438억원, 2013년 10조524억원이었음에 비춰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쓰였다는 게 수출입은행측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도 해외사업금융보험이나 해외투자보험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해외사업금융보험은 지난해 1조8909억원이 지원됐다.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를 한 후 원리금이나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손실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해외투자보험도 지난해 6166억원 지원됐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선별적으로 진행돼야한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투자가 가능한데도 단순히 인건비가 싸다는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체들 까지 정책금융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이들이 해외로 나감으로 인해 일자리와 투자 등에서 손실이 발생함에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개발 등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인건비나 가공비 따먹기를 위한 제조업의 해외투자를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꼭 필요한 제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해외투자가 안되고 다른 업종은 괜찮다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제조업 중에서도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나가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 위험이 따르므로 정보나 자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