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국-베트남 FTA 정식 서명…화장품·車 부품 수출 기대

기사입력 : 2015년05월05일 13:05

최종수정 : 2015년05월05일 13:05

2년 6개월만 정식서명…농수산물 수입 증가 불가피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12년 9월 FTA 협상에 돌입한 후 2년 6개월만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비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휘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이날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베트남 FTA에 공식 서명했다.

윤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개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499개 품목,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양허함으로서 수입액기준(2012년) 자유화수준은 한국 94.7%, 베트남 92.4%로, 한-아세안 FTA 때보다 각각 3.0%p, 6.1%p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 수출 증가, 해외투자유치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비준 동의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FTA가 발효되면 대(對)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직물과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에서 수출 및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섬유·직물과 가전·화장품·자동차 수출 증대 효과

현재 ▲관세율이 25%인 세탁기·냉장고 ▲30%인 에어컨 ▲20%인 전기밭솥의 관세는 10년내 철폐된다.

▲10~25%인 화장품은 10년 ▲자동차부품(7~25%) 5~15년 ▲차량용엔진(5~25%) 3~7년 ▲화물차(5톤~20톤, 30%)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품목은 10년내 철폐를 보장 받았다.

또한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은 3~10년,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은 7~10년내 관세가 각각 없어진다.

특히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발효)에 동참했던 베트남이 이번 FTA를 통해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우리나라가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 따라 법률·회계·교육·의료분야를 이미 개방한 상태다.

아울러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송금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9111건, 189억달러이며 4040여개의 한국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상태다.

◆ 농수산물·열대과일 공세 불가피

이와는 반대로 베트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수산물과 농산물 공세에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대상에서 제외한 쌀과 주요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은 한-아세안 FTA 수준을 유지한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실장어(활어) ▲돔(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관세가 즉시 없어져 국내 시장에 밀려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쇄(건조/기타) ▲파쇄·분쇄(신선·냉장/건조/기타))돼지고기(삼겹살/기타(냉동)) 등은 10년내, ▲천연꿀 ▲팥 ▲고구마전분 등은 15년내 철폐된다.

이외에 ▲호도(탈각(신선/건조)) ▲틸라피아(냉동) ▲연어(냉동) ▲전갱이(냉동) ▲기타 돔(냉동) ▲기타게(냉동) ▲기타 새우류(염장) ▲다시마(염장) ▲참치가공품(2개 세번)은 10년, ▲맥주는 5년내 관세가 각각 철폐된다.

대신 새우의 경우 관세는 철폐하지 않는 대신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해 초기물량 1만톤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1만5000톤까지 증량된다. 베트남산 새우 수입액은 지난해에만 2억600만달러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