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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중 한중 FTA 정식서명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15년04월27일 11:36

최종수정 : 2015년04월27일 13:14

우태희 차관보 "TPP 협정문 공개되면 참여 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정문이 공개되면 철저히 분석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중국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5월 중에는 한중 FTA 정식서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또 한-베트남 FTA도 5월 중 서명이 완료할 수 있도록 베트남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FTA는 통상절차법(제11조)에 따라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 연구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다.

우 차관보는 "정식서명 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때 영향평가와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관련업계 및 이해관계자,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 FTA 이익을 조기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원국 서명 60일 전에 협정문이 공개되는데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참여가 결정되더라도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와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미국에서 개최된 TPP 수석대표회의에서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 차관보는 "향후 개최될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최종 쟁점 이슈를 선별하고 쟁점별로 가능한 합의안에 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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