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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5년 외교청서 "한국과 가치공유 없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15:06

독도 영유권 주장 검정교과서 발표 이어 이틀 연속 '도발'

[뉴스핌=배효진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고 7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출처=블룸버그통신>

2015년 외교청서의 한국 부분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등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됐다.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4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까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외교청서는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청서는 일본의 전후 70년을 기념한 특집 부분을 꾸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평화국가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한 전쟁종식과 평화에 대한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근해 센가쿠 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로도 주변국들이 지속적으로 영해를 침입하고 있다"며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을 결단코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외무성은 대외 발언을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을 영어판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조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 통과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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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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