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개혁 골든타임] ⑤ "규제완화 '환영'..자본시장법 '네거티브'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8

'퇴직연금·IWA'로 파이 키우고, '핀테크·인터넷뱅크·해외진출' 신시장 개척해야

[뉴스핌=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최근 2~3년여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파이' 확대와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월 '힘 있는 협회'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에 거는 업계의 기대도 크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스핌DB>

◆ 규제개혁 '환영'…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자"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중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A자산운용사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내놓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발표안이 그대로만 진행되기만 해도 진심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철배 금투협 전무는 "업계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중 일부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 같은 규제 분위기속에서도 업계는 여전히 자본시장법의 규제 방식에 한계를 지적한다. 

앞서 A 운용사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포지티브(positive·열거주의) 방식인 자본시장법을 네거티브(negative·포괄주의)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하는 것을 법안에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규제 시스템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이 당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론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이 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큰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인데도 하위 규정 등에는 가능 행위만 열거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전임 회장인 박종수 전 금투협 회장도 임기내내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다. 올해 새로 취임한 황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이 취임한 뒤로 파생 시장을 살려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대해 B운용사 대표는 축구의 예를 들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건 공을 빨리 차라, 세게 차라 이런 얘기하는 코치보다는 하면 룰을 어기면 패널티를 주는 심판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제로 규제를 푼 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IWA'로 시장 파이 키우자"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협회나 업계의 기대가 큰 또 다른 분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등이 거론된다.

퇴직연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파이 확대를 위한 협회 움직임에 대해 김경배 금투협 상무는 "금융투자업계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장 큰 현안은 퇴직연금 이슈"이라고 언급했다. 김철배 전무도 "여러가지 협회가 추진하는 시장 파이 확대 방안들이 있지만,  새 먹거리 창출 측면에선 중요한 것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퇴직연금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WA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투자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즉 모든 투자 상품을 IWA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를 연간 1인당 1500~200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내놓은 금융개혁 방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통적인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IWA에 맞춰 정비한다는 큰 틀도 제시했다.

IWA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가 있다. 영국은 ISA제도를 지난 1999년 도입했으며 도입목적은 저축장려로 계좌성격은 신탁, 개별 금융계좌다.반면 일본의 NISA는 지난해 금융자산 형성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20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연간 저축한도는 영국 ISA가 2000만원 일본 NISA가 1000만원이다. 특히 일본은 '저축에서 투자로'를 표방한만큼 NISA는 증권형으로만 도입됐다.

황영기 회장은 IWA와 관련해 "IWA제도는 가계자산 증식,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세제유인을 부여하고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설계해 저금리시대에 투자자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IWA 도입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식형펀드는 자본이득과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생각한다"며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미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일본은 매매차익세가 20%로 이 부분만 면제해도 효과가 크다"며 "국내 ISA활성화를 위해 화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가입자의 소득제한을 부여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며 "가입한도도 연금저축 등처럼 1500만원 이상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신한BNP파리바운용 부사장은 "소득층이 아니라 목적자금에 따라 인출제약을 달리 해야한다"며 "성공의 여부는 가입자들의 편리성 여부"라고 진단했다. 


◆ 핀테크·인터넷뱅크 논의 활발

작년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핀테크(Fin-Tech)'에 대해선 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과 기술의 용어가 조합된 핀테크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작년말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부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협회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논의 진척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TF를 나눠 각각 1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주로 해외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정책들이 정확이 나오지 않아서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라면서 "정책의 방향을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이 올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C운용사 임원은 "최근 당국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규제를 한 개 푼다고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그런건 아닌 것 같다"면서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년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운용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시장이 올라서 펀드 수익률이 좋아야 한다"면서 "지배구조 문제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플레이어들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자산이 국내 상품으로만 투자되기에는 다양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해외쪽으로 많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글로벌플레이들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본금 10조원 규모로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입과 퇴출 장벽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 진검승부가 이뤄지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수·합병(M&A)이 되면서 큰 덩치의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