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통위 전체회의서 명칭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협조 구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법’ 명칭 사용이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법제처 기준에도 어긋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법 사용을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2일 단통법 대신 단말기유통법 혹은 단유법을 써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인 단통법이 일부에서는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뜻으로 오인된 만큼,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이날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단통법은 올바른 약칭이 아니라며 단말기유통법으로 표현해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방통위가 명칭에 대해 고민한 것을 박 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털어놓은 셈이다.
박 국장은 “외부에서 볼 때 냉소적인, 비판적인 용어로 많이 쓰인다. 법제처 기준에도 어긋나는 표현”이라며 “역사에 남는 용어인데 잘못 쓰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기자실 분위기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귀와 입에 익은 단통법을 단말기유통법 혹은 단유법으로 바꿔쓰기를 당부한 박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단적으로 주요 지상파 등 대다수의 언론들은 최근에도 단통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 달 후인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 때 변화가 나타났다. 최성준 위원장과 상임위원 입에서는 단통법이라는 단어가 일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최 위원장을 비롯해 4인의 상임위원이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및 방통위원장 취임 시 단통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허원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홍, 이기주, 고삼석 위원들도 기자들과 사석에선 단통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해 습관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나온 단통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큼은 사라졌다.
이날 몇 상임위원은 회의자료에 단말기유통법으로 따로 표시했다. 위원들끼리 단말기유통법이라는 명칭을 쓰자고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명칭에 대한 각자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이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새 명칭을 통해 법 정착을 기대하는 속내로 잃히는 대목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방통위로서 당연하다는 시각을 보인다. 동시에 단말기유통법 명칭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방통위의 바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우리가 개념을 쓸 때,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며 “무엇보다도 뜻이 제대로 전달돼야지, 조롱 대상이 되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고 명칭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은 “이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