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촉법 폐지 예고…도시공사, 산단 개발 및 도심재생 주목
[뉴스핌=한태희 기자]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도시)공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일감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동안 맡았던 신규 분양 및 임대주택 등 서민 주택 공급 역할을 떠나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도 나서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선 만큼 신규 주택공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또 대규모 주거 신도시를 짓는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폐지돼 기존 일감이 줄게 됐다는 점도 지자체 도시공사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나서게 된 이유로 꼽힌다.
13일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들은 최근 기존 주요업무였던 신규 주택 공급 대신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분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주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란 장점을 살려 평택이나 안성 같은 곳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균형 개발을 위해 파주나 의정부, 동두천 일대를 포함한 경기 북부에도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에 수도권 개발규제완화를 압박하는 방안으로도 꼽히고 있다.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신도시 개발이 앞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나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주거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양관광문화단지를 포함해 총 3개 택지개발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은 사라진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사업방향을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서 도시재생으로 틀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 도시재생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도시재생사업에 1조원을 투자해 낙후 지역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창동과 상계 지역에 복합문화공연시설과 글로벌비즈니스존을 만든다. 또 주민센터와 우체국을 포함해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한 300㎡ 내외 자투리 공공토지를 이용해 지역 내 부족 시설을 공급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일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당분간 신규 주택단지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SH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도심재생'사업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은 SH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이밖에 인천도시공사는 관광·레저개발 사업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인천도시공사는 투자유치협력관 5명을 외부에 영입했다. 이들 투자유치협력관은 특히 영종도 복합카지노 사업의 투자유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혁신도시와 원도심 개발사업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열린 '부산혁신도시워크숍'에서 혁신도시와 원도심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사업계획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한 지자체 도시공사가 새 사업 찾기에 나선 이유는 앞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중단된 점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내놓은 '9.1주택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택촉법 페지 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를 끝으로 10만㎡가 넘는 신규 신도시 개발은 중단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