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어쩔 수 없는 선택"
[뉴스핌=우수연 기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인 연 1.75%로, 1%대에 진입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시대에 발맞추는 선택이었다는 의견과 실물 경제에 더 이상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의 부작용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통화정책 현장에서 4년간 고민했던 전(前) 금통위원들의 생각과 학술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진단해줄 학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3일 전 금통위원들은 현재 연 1.75% 수준보다 기준금리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향후 경기판단에 따라 기준금리의 수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금리 기조의 대표적 부작용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상황의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이 선제돼야 한다는 것.
◆ "한은 금리인하, 어쩔 수 없는 선택"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지낸 이성남 전 금통위원은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금리정책의 실물 경제 파급효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은도 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해서 경제활성화나 유동성 문제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너무나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정말 통계상으로 잡히는 가계부채가 현상황에 맞는 진단을 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실제로 부동산 매매에 활용하는지, 아니면 신용대출 대신 받아쓰는지 등을 잘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보이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는가를 봐야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물가,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문제"
가장 최근에 금통위원직에서 물러난 임승태 전 금통위원은 현재의 저물가에 대해 대응은 하되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임 전 위원은 "결국 물가 문제는 수요의 문제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물가는 경기적 흐름이며 사후적으로 나오는 지표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1%대에 달하며,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디플레이션'이라는 진단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금통위의 금리 인하에 대해 "그동안 한은이 갖고 있던 인하 룸(여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고,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며 "자금을 핀포인트(pinpoint)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화정책 파급효과 약화의 역설…"더욱 적극적인 통화정책 필요"
한편, 한은의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약해지는 이유가 실제로는 통화정책 수행 방식과 관련이 깊다"며 "완화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현금으로는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실물자산으로 부를 이동하는 형태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은 화폐를 유통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통화정책 단행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는 것. 한은이 디플레이션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형태의 정책을 보여줘야 심리적인 물가, 실제 물가 지표도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침체 지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날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맞았다고 본다"며 "다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정부분 경기 하락이 꽤 진행된 상황이라 지금의 금리인하 폭으로는 이를 충분히 메꿔 나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