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권 여신이 많은 대기업 그룹에 대한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전체 신용(부채)의 0.075% 이상을 빌린 대기업 그룹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이하 약정) 체결로 규제를 받는 그룹이 조속히 약정에서 벗어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등 크게 두 가지 방안 담겨있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의 투자보다는 부실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어,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확산 방지보다는 기업활동 위축을 더욱 우려해야 할 때"라며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이 제도로 인해 좌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도가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전체그룹과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우량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비재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채무계열은 비재무평가에서 명목상 최대 14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비재무평가 점수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약정 상대방인 채권은행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주채무계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대기업 그룹에 대해 부실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무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