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디플레이션·부진한 수요 해결책은 개혁 뿐"
[뉴스핌=김성수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경제 및 금융구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각)까지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대표들은 글로벌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캐서린 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2015 성장을 위한 전진(2015 Going for Growth)' 보고서에서 구조 개혁이 정체된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만 이코노미스트는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지난 2년간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지난해 개혁 성과가 거의 없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단기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을 우려해 개혁을 미루고 있다"며 "다만 이는 생산성을 늦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구조개혁은 OECD 회원국들의 장기적인 1인당 GDP 수준을 10%까지 높일 수 있다"며 "1인당 GDP가 약 3000달러(약 328만원)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단기간에 수요를 지지할 최선의 방법은 개혁 실시"라며 "개혁이 미뤄진 데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도 이날 이스탄불 국제금융협회(IIF) 연설에서 "은행부문에 대한 개혁이 좌초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 [출처: 위키피디아] |
이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낳는 개혁은 대부분 아주 미세한 규모의 개혁"이라며 "이들은 당장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먼 미래까지 효과가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이라며 "대형은행 제도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 [출처: 위키피디아] |
루와 오스본은 "(성장 정체를 막으려면) 친성장적인 경제구조를 통해 생산력과 생활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리스가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며 "그리스가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게끔 하는 데 유로존 국가들과 이해를 같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