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리스크에 대한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시장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6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를 대폭 개편해 부과 대상을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고 부과방식도 개편해 차관 리스크가 축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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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어 "1999년 이후 위기관리 체제의 하나로 운영되온 조기경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위험 민감도를 제고하고 분석과 평가기법을 정교화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도 더욱 다각화·세밀화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 제도 등 구체적 액션플랜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은행 스스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화 모니터링 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적일 것"이라며 "대외경제 리스크요인이 글로벌 시장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신흥시장과 동조될 수 있고 우리경제만의 차별성 요인이 부각될 경우 자본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큰 가운데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펀더멘털 약화가 우려된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부진으로 유로존 경기불황이 우려되고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도 주목해야할 대외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주 차관은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에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은 3662억달러 보유하고 있고 단기외채도 30조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800억대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등 거시건전성은 견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