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공무원연금 개혁 등 치밀한 전략 마련"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연말정산 논란을 들어 사전 정책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심의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는 선택을 해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며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돼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 취업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주문한 '증세 없는 복지' 재조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