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갑질' 근절에 주력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09:48

하도급대금 미지급 집중조사…TV홈쇼핑·지방공기업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태를 집중조사하고, TV홈쇼핑과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기업이 마음껏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 대기업 '갑질' 여전…"불공정행위 개선 미흡"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가 올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해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 하도급업체 비율이 절반(50.3%) 수준이고, 약 4만개 납품업체들이 6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약 20만개의 가맹점들이 3000여개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을(乙)'의 지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하고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아직도 개선점이 산적한 상태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익명제보시스템 구축…자발적 시정 유도

이에 공정위는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가 부당한 거래관행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복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대신 자발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할 경우 벌점부과를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2,3차 협력업체까지 현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