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업무보고] 공공기관 개혁 신호탄…성과연봉제 대폭 확대(종합)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09:49

7년 이상 근속자 성과연봉제 도입…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함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으로 '7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전격 도입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기관의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 예산까지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1차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협업방식으로 보고했다.

▲ 정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7년 이상 근속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정부는 올해 핵심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4대 부문 개혁의 동력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 개혁도 사실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으로 현재 '2급이상 간부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7년이상 근속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평사원을 제외한 대리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 전체 공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확산될 경우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는 다른 분야의 개혁에도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유사·중복업무 인력·예산 구조조정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당초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 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조직과 기능을 확대한 부문에 대해 과감하게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일단 올해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기타 분야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 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정수급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편성시 유사·중복사업을 300개 이상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혈세가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