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올해가 원년"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09:47

일문일답…"기업형 임대주택, 중산층에 선택지 하나 더주는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올해를 사실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삼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주경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작년 2월 발표해서 시작은됐지만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햇수로 2년차를 맞는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 하는 해이고 성과도 올려가는 첫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다음은 2015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올해가 원년 아닌가

주형환 기재부 1차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작년 2월 25일 발표했다. 작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햇수로는 2년차를 맞지만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 하는 해이고 성과도 조금씩 올려 가는 첫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공 부문 개혁은 공공 기관의 과잉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민영화도 염두에 둔 것인지?

주형환 차관=세상이 변하는데 발맞춰서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구조가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핵심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생산성 있게 할지가 핵심이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다이어트할 때 군살을 빼고 근육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존의 공공기관 기능 중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편해진 기능이나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다. 반대로 새롭게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영토 확장의 후속조치나 국민의 안전관리 부분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민영화는 과거 차원의 것은 검토 안 한다. 다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슬림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

노형욱 재정관리관=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부의 정책이 있으니 계획대로 할 것이다. 나머지 비정규직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공공기관별로 능력이 닿는 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과제인데 공공 부문 칸막이를 해소 하려면 인원 감축이나 조정, 예산 항목 조정도 돼야하지 않나? 기술 금융 20조 확대와 관련, 지난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 할 계획인가?

노형욱 재정관리관=공공 기관의 기능조정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조정이 조직과 산업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간 대승적 차원에서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능조정의 성패도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당연히 기능을 조정하면 예산과 기능의 재배치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주형환 차관=기술 금융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과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기술성도 감안, 판단해서 대출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정부에서 초기단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을 토대로 판단해서 지원 하므로 과거랑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

▲시내 면세점 4곳, 호텔 5000실 추가공급,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어디에 적용되나?

주형환 차관=시내 면세점은 4개를 추가로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지, 중소·중견기업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조만간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단계에서 설명할 것이다.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늘리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일지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관광객이 많은 곳 중심이 될 것이다. 수도권, 제주, 부산 지역이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조만간 국토부가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이 자칫 고가의 임대료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가 아니라 고소득자의 주거 임대료만 높일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경식 국토부 차관=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는 정책 타켓이 중산층이다. 중산층은 소득분위별로 보면 중위소득 기준 50~150% 사이다. 월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지방은 월 45만원, 수도권 따지면 월 60만원 수준이다. 지방으로는 소득수준 3분위 사이면 지불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분위 이상이면 월 임대료의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물론 고품질의 주택은 소득분위가 7분위정도 나와야 하겠지만, 보통 5~6분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방은 3분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생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산자부 관계자=상생 결제 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하는 결제 채권이 2~3차 협력사 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1차 협력사 이후에는 어음으로 내려가는데 대기업이 하는 매출 채권을 그대로 2~3차까지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1차 협력사는 이자 수익이 생기고 2~3차 협력사는 대기업의 발행 결제 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을 중심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 정책은 소득이 어느정도 되면 매매수요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을 타겟층 중산층으로 잡았다면 오히려 주택거래 활성화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경식 차관=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은 그대로 가져간다. 대신 중산층에 대해 질 높은 임대주택 선택권도 주려는 것이다. 중산층이 집 살 여건이 안 되면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고, 집 살 의향이 있고 여건이 되면 매매 쪽으로 자가수요를 촉진하는 투트랙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매매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존의 정책을 가져가면서 임대주택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준다고 보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