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감소·각국 정책실패…G20도 대응책 없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지금의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보다 더 암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경제가 나홀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다.
아쇼카 모디 프린스턴대학교 윌슨 대학원 객원교수는 7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세계경제는 ▲미국의 수입규모 감소 ▲각국의 정책 실패 ▲신흥시장 개발 어려움으로 인해 한동안 성장세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
일본은 2014년도 경제성장률이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유로존은 지난 2004~2007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2.25%에 달했으나, 2011년 이후 1%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도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6.8%로 지난해의 7.4%에서 하락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계속해서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은 유가폭락 등으로 지난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하락하면서 타격이 발생한 가운데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경제까지 무너지며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모디 교수는 신흥국 경기둔화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수입 감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수입을 늘리지 않는 이상 세계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004~2007년 수입이 한 해에 6%씩 성장했다. 당시 세계 무역은 매년 9%라는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면서 신흥국 경제성장에 발판이 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은 급감하기 시작해 현재는 연간 3%까지 성장세가 둔화됐다.
모디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성장동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유로존 디플레이션 위기는 정책 관계자들이 저지른 최악의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유로존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충돌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유럽 주요국들은 긴축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유럽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수준인데도 부실은행 통폐합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ECB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검증을 통화하지 못한 대형은행이 24개에 달했다.
일본도 통화·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일본은행(BOJ)은 본원통화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소비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해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출처: 신화/뉴시스] |
모디는 "G20 회의에 모인 정상들은 '구조개혁'이라는 막연한 합의만 내놓을 뿐"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G20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오는 2018년에 2.1%로 상승할 것이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될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