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해를 맞이한 국회의 최대 과제는 단연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국회는 세밑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설치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구성했다.

공무원금 개혁 특위는 2일 가동 5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야당 간사가 확정되지 않아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간사가 정해져야 여야 7명씩 14명의 위원 인선을 마칠 수 있다.

최대 125일이라는 길지 않은 특위 활동기간과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인데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9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다. 간사는 여당에선 조원진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야당에선 아직 정하지 못했다. 공동으로 맡기로 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장도 여당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맡는다.

조 의원은 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많은 개혁 중에서도 '따뜻한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공무원 등)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타협·화합해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직 간사를 확정하지 못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강기정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두 의원 모두 당내 공적연금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당내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강 의원이 위원장을, 김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선은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간사를 맡든 맡지 않든, 저는 특위에 들어갈 것이고 대타협기구에도 참여한다"고 정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두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구체적 일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하게 된다. 다만 필요 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25일(마감일 5월2일)이라는 활동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자원외교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오는 2월에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등 굵직한 정치이슈를 감안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기간은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지난) 1년간 연구했던 사안이고 공무원은 자신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많이 했을 것이기에 (기간보다) 얼마나 심도 있게 (개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 김성주 의원은 "(기간이) 짧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개혁방안을 특위 활동기간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