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쑥쑥 성장하고 고용을 늘려야 우리나라의 수출은 물론 내수도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지나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만 접근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은 퇴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더불어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데 정부는 힘을 쏟을 방침이다.

◆ 지나친 보호·규제로 오히려 경쟁력 상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규제로 오히려 경쟁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표적인 사례다. 보호와 규제는 단기적으로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시장은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놓은 결과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2011년 중소기업 전문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생산량이 2011년 44만㎘를 정점으로 2012년 41만㎘, 2013년 38만㎘로 감소하고 있다.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와인업계와 대조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온실 속의 화초를 만들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시장을 키워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업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아 중기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킨집 사장'으로 대변되는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는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의 약 4분의1은 1년 내 폐업하며, 4년 이내에 절반이 사라진다. 특히 숙박음식업과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생존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창업 정책이 양적인 증가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수출 중소기업 육성…전자상거래 적극 활용

내수시장의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중기 1만개를 육성해 10만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더불어 수출관련 규제를 대폭 해소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기여도가 훨씬 높다.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내수기업의 약 3.8배, 1인당 매출액은 2.3배에 이른다(도표 참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는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이 있는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퇴직 무역인력을 1대 1로 매칭해 기업 특성에 맞게 수출 전단계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수출전용 쇼핑몰(K몰)을 통해 해외에서 손쉽게 우리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 약 1만개사가 수출기업으로 성공할 경우 2017년까지 약 2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