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신4저'로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유무형의 규제로 ‘기업가 정신’마저 실종돼 한국경제의 앞날에 적색등이 커졌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환율전쟁'도 크나큰 부담이다. 

이같은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첫 번째 과제가 산업구조 개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효자 산업이 이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중국이라는 강한 도전자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하는 형편이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두 번째 과제가 해외진출, 글로벌화이다. 자유무역협정(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결정된다. 때마침 박근혜정부도 최근 ▲FTA 활용 ▲중소기업 육성 ▲분야 다각화 등 해외진출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은  을미년 새해 신년기획으로 구조개편과 글로벌 두가지 화두를 다시 제기한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개혁 등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재무 안전성을 제고했다. 생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위기는 도약의 발판이 됐다.

정부는 1998년 6월18일 5대 재벌(현대, 삼성, 대우, LG, SK) 계열사 20개를 포함해 총 55개 기업을 1차로 퇴출시켰다. 당시 5대 그룹 계열사 수가 257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셈이다.

1999년에는 대우그룹, 2000년에는 현대그룹이 해체됐다. 2000년말에는 2차로 삼성상용차,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이 퇴출됐다.

20세기 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는 이후 한국경제의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외환위기 당시 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0년만인 2007년 역사적인 2000시대를 열었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 도태시켜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다시 구조적인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급증하고, 매출액 성장세마저 꺾였다. 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켜진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금융업 상장회사 1536개사의 2008∼2013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개 중에 3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비교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한계기업은 2009년 27.6%에서 2013년 37.6%로 4년만에 10%p나 급증했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지에 미달하는 생존불능 기업은 과감히 청산하고 자금난에 빠져 있는 기업은 만기 연장이 아니라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 생존불능 기업의 폐쇄는 여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이들 기업이 생존가능 기업들의 수익 마진을 침식하고 자금시장에서 구축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산업구조개편을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부실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합병(M&A)하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금융 등의 지원을 패키지로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 1999년에 산업재생법을 제정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도왔다. 법 제정 후 10년 동안 산업재생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492건이나 이뤄졌다.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드맵 시급 

환부를 도려냄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드맵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SW, 콘텐츠, 물류 등 7개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들어갔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0년전인 2005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서비스업을 고도화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서비스업 고도화를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 경쟁력과 생산성이 매우 낙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중국 신생기업 샤오미에 내준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중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강한 제조업 근간이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고 최근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지속해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급선무다. 철강으로 만든 10만원대 자전거보다 탄소섬유 복합소재로 만든 350만원대 고부가가치 자전거로 경쟁해야 한다.

결국 연구개발(R&D)이 중요하고 신성장동력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했던 LED산업은 중국 제품들이 가격경쟁력과 대량생산체제로 무섭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미래 먹거리인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창조적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나섰다. 주요 산업엔진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수직이착륙 무인비행기, 자율주행차,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탄소소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등으로 모두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R&D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축해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도 수립했다.

사실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MB정부의 신성장동력과 비슷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산업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DJ정부에서 초기 경제정책에 깊숙히 관여했던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에 의해 상시적인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지도록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 최대한 활용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확장된 경제영토로 뻗어나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중국을 포함하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새해엔 한중 FTA가 발효되고, 아세안공동체가 출범한다. 우리나라의 교역 1, 2위 대상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이들과 관세 철폐 및 인하로 ‘경제 국경’을 없앨 수 있게 된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야한다. 2015년의 대전환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