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2만가구, 조달청 위탁 3만가구 연말 몰려…내년에 6만가구 분기별 안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해 인력 대거 확충…전세불안 해소 위해 매임임대 신축약정률 높이고 착공 1년6개월 단축
3기신도시 기존 도시 인프라 활용 1만가구 착공…민간용지 공공 전환 직접 착공
LH 혁신안 이행중…주거안정&mid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주택 물량 확대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유동성 측면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LH의 여러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건정성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5만가구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개년 평균 2만가구에 비해 물량을 크게 확대한다. 또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보다 1만가구 더 늘어난 6만가구 이상을 착공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원 및 경공매를 통한 차익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고 비(非)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 물량도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 늘린 3만7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3기신도시 착공에 앞서 토지보상을 본격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한준 사장은 우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늘어나는 부채는 다른 공기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채권 발행을 통해 땅과 아파트를 짓고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지만 이들 모두 자산 부채"라면서 "LH의 총 부채가 153조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부채가 83조원이나고 나머지는 70조원은 토지와 주택 매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부채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부채 중 상당 금액도 주택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 LH의 수익률과 유동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LH가 공공주택 및 매입임대 확대를 비롯해 택지개발 비용과 미분양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이 사장은 "올해 기업채권 발행 한도가 15조원이지만 잠정적으로 10조에서 12조원 정도 발행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자금운용계획을 타이트하게 해 매달 1조원 이하에서 차입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직적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을 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이들 주택을 피해들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이에 LH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인력수급이나 지원에 따른 적자 요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사장은 "LH의 인력이 굉장히 빡빡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본사와 지역본부 내근직을 현장직으로 전환하고 다행히 올해 103명의 인력을 충원하면서 매임임대의 든든전세와 경·공매에 투입할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특히 대폭 늘린 매입임대주택 물량에 발 맞춰 현장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약정률과 착공속도를 높이고 이들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본사 직속 수도권 태스크포스(TF)와 수도권 4개 본부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기존 인력 48면에서 189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본사 TF에선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에 집중하고 수도권 별도 조직은 약정 물량의 조기착공을 지원해서 기간을 준공까지 기간을 2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단체 등에서 LH가 매입임대를 고가 매입한다고 비난하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LH는 전월세난을 대비한 방책으로 매입임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 "또 중소건설사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한준 사장은 3기신도시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고 부지조성공사까지의 최소 6년이 걸리게 된다"면서도 "신도시 중에는 기존 도시와 인접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1만 가구를 올 연말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착공물량을 분기별로 골고루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주택승인과 착공을 동시 추진해 건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주운정신도시 주상복합 포기 등 민간사업 취소와 관련 이 사장은 면밀히 검토해 이들 착공이 불투명한 민간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해 LH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장은 "2021년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지난해 4월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LH 혁신방안 가운데 일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면서 "LH가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탈피한 것을 계기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건설경제가 침체된 상황에 공기업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