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신입사원에 과도한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고용세를 내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외국 인력을 적극 도입하되 사회간접자본 이용 대가로 분담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의견도 제기됐다.   

KDI는 1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또 다른 사회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경제학부)는 이날 발표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사람의 역할을 중시하고 사람의 행복에 성장의 목표를 두는 경제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윤희숙 KDI 연구위원)

이어 "외국 인력을 적극 도입하되 사회간접자본 이용 대가로 분담금을 부과하고, 신입사원에 과도한 고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고용세를 물려 그 재원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학습근로제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학습근로제란 방학 등의 기간에 일하고 졸업후 일정 기간 그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김 교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호봉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 전환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 ▲성과급에 대한 세제 우대 ▲최저임금제 개편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키워드로 보호와 적응력을 들었다. 그는 우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 기업이 도산하거나 해고가 발생해도 개인의 이직과 생계유지가 용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직업훈련 질 제고로 변화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을 없애고 적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업은 인력사용 배치 임금 등의 조정비용을 줄여 적응력을 높이고, 고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각종 정책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저성장→좋은 일자리 부족→능력 중심 일자리 확보 원칙과 보다 많은 사람을 포괄하는 일자리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접근방법으로 윤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해 보급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성이 기득권자에 국한된 노사 주도는 전체의 이해를 대표하기 어려워 정부와 공익대표가 개혁안을 마련한 독일 등의 예를 들었다.

정부에는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부처간 시각 차이와 정부와 학계의 시각 차이를 아울러 일관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