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3.9% 성장 전망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한은 금통위는 12월 정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2.00%에서 동결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된 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외여건의 변화,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이 향후 우리 경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와 지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에 따라 금융안정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만장일치의 기준금리 결정이었지만 이날 금통위는 향후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 결정 이후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 동향’을 보면, 한은은 10월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을 반영해 내수부문의 개선세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9월 중 설비투자는 증가했으나 소비와 건설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부문별로 개선과 악화가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이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하는 기간이 애초 예상보다 좀 더 연장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도 경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두 달 전에 3.9%로 제시했는데 두 달간 변화를 보면 3.9%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며 “그 사이에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1월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예단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유가 하락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률에는 플러스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서도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경기의 개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국제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총재는 “유가의 평균 도입단가가 10% 떨어진다고 봤을 때 연간 물가를 0.2%포인트 낮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현재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많이 바꿨다면 환율로 나타났을 것”이라며 “이렇다 할 금융시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서 아직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 전망치 조정과 관련해서는 “물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유가 하락해서 지난번에 봤던 물가 목표는 낮출 요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KDI 주장에 반박…”3%대 성장·1%대 물가, 디플레 아니다”

이 총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 총재는 “KDI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나오는데 최근의 우려는 그야말로 원론적 정의에 따라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실물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을 염려하기보다는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의 우려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DI는 3.5%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고, 물가도 1%대, 코어인플레는 2%대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며 “3%대 성장과 1%대 물가를 디플레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과하다고 꼬집었다.

저성장·저물가의 고착화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당국에서는 금리를 지난번 두 차례 낮추고 대출제도를 활용해서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가 활발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뿌리 깊게 박혀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저물가를 타계할 수 없다”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은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아서고 최근에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주춤한 것 역시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저성장·저물가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 “가계부채 문제 진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160%가 넘고 최근 올라가는 추세가 빨랐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만 될 것은 아니고 감독당국과 공동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현재 한은은 가계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신용 차주의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것도 가계부채 해결에 큰 시작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만을 보고 금리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만 보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기도 보고 국제적인 자금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