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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 규제 압도적 찬성…EU vs 미국 갈등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구글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을 2개 사업으로 분리하자는 제안을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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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insight-post.tw] |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0년 10월 업계의 제소에 따라 구글 반독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지배력 규제와 관련 50억달러 벌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구글에 합의를 종용해왔다. 이에 구글도 세 번에 걸쳐 타협안을 제시해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유럽의회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유럽의회가 EU 집행위원회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이번 조치로 EU와 미국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의원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IT 기업에 (유럽의회가 내린 이번) 안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EU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 EU에 파견된 미국 사절단도 "구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