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IAEA가 19일 한국 핵잠수함 관련 첫 보고서를 공개했다
- IAEA는 한국의 신고 의무 이행과 기술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 사용과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안전조치 의무 이행"...'BC 지위' 유지도 평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첫 보고서를 내고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11월 정기이사회를 계기로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한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발표한 이후 한국과 IAEA 간 소통 경과,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현황, 기술 협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IAEA와의 기술 협의에서 핵잠수함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으며, 후속 협의를 통해 IAEA와의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는 5개 핵보유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핵 비보유국에게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핵물질이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찰 등의 안전조치를 받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군사적 시설인 핵잠수함은 IAEA의 사찰 대상이 아니지만, 핵잠수함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사찰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 연료에 대한 사찰 등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IAEA와 별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확인하고 그동안의 기술 협의, 의견 교환 등 협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AEA는 해당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의 '포괄적 결론(BC)'을 한국이 2007년부터 매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BC는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제적 인증"이라며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IAEA와 약정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국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