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금 감추는 '구글'…토종 기업 역차별에 '울상'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09:53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09:56

1조 매출 불구 법인세 등 세금은 베일에 쌓여

[뉴스핌=이수호 기자] 국내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IT 업체 구글이 국내에서 적지 않은 조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푸대접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세금마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라 IT 코리아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한 외국 업체들의 조세해택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근 중국과 대비대는 모습이다.

 

구글이 소프트웨어와 OS 독점에 이어 하드웨어, 플랫폼 생태계까지 독식하는 와중에 세금을 비롯한 제도적인 빗장마저 풀려버리면서 국내기업들은 'IT 코리아'의 텃밭을 외국계 기업에게 넘겨주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은 지난해 콘텐츠 판매액을 비롯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금액만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인세의 규모, 과세규모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현행 세법 탓에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은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국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와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들은 부가세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 앱 개발사를 비롯한 IT 업체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세법 개정으로 구글의 앱들도 세금을 내게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 개정으로 개발사들의 부담이 커질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하지만, 오히려 지원은 커녕 구글 감싸기에 급급해 공평한 경쟁마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구글 눈치보기' 탓에 내년 세법 개정 이후에도 역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에 관련 업체도 구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스타트업을 위한 `캠퍼스 서울` 설립 발표 /김학선 기자
구글은 검색 점유율에서도 네이버에 이어 2위로 올라섰고, 유튜브 등 광고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앱 선탑재로 구글 이외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있는 환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 업체들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과의 관계 개선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동영상 시장에서는 통신사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구글 라우터를 자사망에 장착하는 것을 허용해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실어 나르는 길목에서 사용자 요청이 많은 콘텐츠는 별도 서버(캐시서버)에 저장해 전송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쉽게 말해 고용량의 콘텐츠를 더 빠르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역차별 탓에 네이버나 다음,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기업들은 구글과의 경쟁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여기에 레퍼런스 폰을 구글이 직접 공급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를 비롯해 전세계 곳곳에서 구글 규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글이 다국적기업임을 이용해 절세를 해왔던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과 독일과 포르투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반구글 움직임에 앞장을 서고 있다. 중국은 한 달에 한 차례씩 몇 시간 동안 아예 구글 사이트 접속을 막기도 한다.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역시 중국 내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접속 가능하다.

중국의 강력한 규제 탓에 구글 점유율은 지난 2009년 30%대에서 지난 2분기엔 10%대로 하락했다. 이후 중국은 알리바바를 비롯해 바이투, 텐센트 등 자국 IT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구글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우리의 모습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서버를 해외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나온다"라며 "앱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 등 IT 업계의 전반적인 역차별 불만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T코리아가 구글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14개 앱스토어 중 T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13개 업체는 자체등급분류 작업 및 관리가 원활히 진행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독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46만 건의 콘텐츠 중 2617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행해졌다"며 구글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