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중 양국은 19일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8년여 만에 실질타결했다
- 중국은 K-콘텐츠 최혜국대우와 23개 지역 아웃바운드 관광을 허용했다
- 법률·유통·건설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자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드 사태 후 '한한령' 규제 완화 기대
K-콘텐츠 차별 안고 최혜국대우 약속
中 아웃바운드 관광 허용…유통규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여 만에 실질타결됐다.
상품 교역에 비해 부진했던 문화, 관광 유통, 법률, 투자자 보호 등 서비스·투자 부문 전반에 걸쳐 '빗장'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타결되어 양국의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됐지만, 이듬해인 2016년 이른바 '사드(THAAD) 사태'가 촉발되면서 중국의 경제·문화 보복(한한령)이 본격화됐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서비스·투자 분야 교역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콘텐츠 차별대우 'NO'…中 최혜국대우 약속
이번 협상에서 우선 주목되는 분야는 콘텐츠 시장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어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아래 그림 참고).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되었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내 23개 지역 '아웃바운드 관광' 허용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관광'이 허용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다.
아웃바운드 관광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영업행위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번에 허용된 중국 내 23개 지역은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 허난, 후베이, 쓰촨 등 12개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우리 여행사가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기획·판매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지난 2025년 방한객 수는 548만명(28.9%)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인 방한객의 1인당 지출액(1504달러)도 전체 평균보다 13%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동남아 등 제3국 관광과 연계해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가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법률·유통·건설 시장개방 확대…금융시장은 아직
또한 법률·유통·건설 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이 확대된다. 다만 금융분야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FTZ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과의 물리적 접근성도 중요한 만큼, 로펌 설립지역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됐다. 이는 우리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K-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며 중국 현지에 매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해 모든 프로젝트로 넓히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리게 된다. 다만 당장 금융시장 개방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지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 측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 투자자 보호 강화…분쟁해결 절차 구체화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현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시에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간 균형을 도모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방식을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분야별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발적인 법개정으로 한번 개선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을 도입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