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 민주당은 판결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잇따라 요구했다
- 조국혁신당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국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사법개혁 방치한 후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 84조, 형법 87조, 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대법원 선고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내란을 바꾸려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다"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강경파인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혹시나가 역시나다.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 '한덕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지귀연식 법리꼼수"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12·3 내란의 핵심 부역자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도 대법원의 판결을 내란에 대한 면죄부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문 수석사무부총장은 "간단한 사건을 석방 직전까지 시간을 끌고, 전원합의체로 하겠다 하더니 역시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평화로운 날, 갑자기 계엄을 하겠다는 윤석열을 때려서라도 말렸어야 하는 게 국무총리의 본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내란을 물리친 국민과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정면 도전이다. 가만 놔둬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의 시간 쪼개기처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 주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전과 후를 나누어, 선포 이전의 한덕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의 밤 한덕수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외피를 입히자고 건의했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나는 반대의견을 낭독하는 오 대법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응축된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핵심들은 처벌하되 가담동조자들의 처벌의 범위는 줄이고 강도는 약하게 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미뤄온 데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밤에는 총칼이 헌정을 멈추려 했다. 이후 '법복귀족'들은 내란 단죄를 막고 있다. 집권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와 조국혁신당은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향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