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19일 징역 4년 확정에 유감을 표했다.
-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며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주가조작·알선수재 유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를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판단엔 "법리적 의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19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사법체계와 재판의 확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판단,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과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깊은 유감과 법률적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증거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 모든 법적 불복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현행법상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이 허용되고 있으나 대통령님 내외분을 포함한 저희 변호인단은 그것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예정한 사법체계와 재판의 확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비판해 온 제도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 여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됐으며,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주식계좌를 제공한 행위, 투자수익을 기대한 사정, 일부 거래에 관여한 정황과 주가조작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전성배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목걸이가 전성배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과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다는 사실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알선수재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어떠한 청탁을 인식하고 어떠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그 판단에 대한 법률적 의문과 비판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사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