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등 유통그룹의 아웃렛 진출 뒤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진출과 관련한 실태점검 토론회를 개최, 대안모색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통재벌의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와 전국을(乙)비대위 참여연대 민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김현미(기재위) 이미경(국토위) 진선미(안행위) 홍익표(기재위)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진출로 피해를 당한 한 중소상인은 "명품은 없고 다 국내브랜드다. 우린 다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대기업이 다 쓸어가고 대기업의 나라가 되는 거다. 중소상인 다 죽는데 정부와 국회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 영세 상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아웃렛시장이 10조원 대에 이르자 유통재벌들이 군침을 흘리며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신세계와 롯데 아웃렛이 여주 이천 파주 김해 등에 진출해서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현대까지 가세해서 전국에 20개 이상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천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들어온 뒤 이천시 중앙통 골목시장은 붕괴됐다"며 "상인들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까지 포기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상을 전했다.
또한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해외명품 브랜드만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350여개 국내외 모든 브랜드를 망라하고 있다"며 "100여개가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만 구성된 이천시 중앙통 상가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역시 주변상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내년 2~3월 2차 증축을 예정하고 있다"며 "파주에 들어선 롯데와 신세계의 아웃렛으로 인해 고양과 파주 지역 중소상인들은 줄줄이 묻을 닫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미 피해를 당한 지역과 문정동 의정부 김포 등 대규모 피해 예정지 상인대표들이 나와서 피해실태와 불안한 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조철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회장과 조배원 경기북부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조성주 김포장기패션로데오 협동조합 이사장 서광일 375여주아웃렛 회장 권오성 문정동 로데오 상인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생 일산덕이동패션아웃렛회장 등이 자리 할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인 노화봉 박사가 최근 실태 조사한 결과를 연구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주변 식당이다. 중소아웃렛(의류매장) 뿐만이 아니라 음식점 서점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 도소매서비스업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민변 민생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우리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살펴보고 일본과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전입점예고제의 실효성 강화와 국토와 도시 계획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박충렬 조사관이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이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절박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 홍익표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산업부 물류유통과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담당자들도 토론에 나선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변종 SSM규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