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국회가 이 심사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해 비판 여론이 높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소소위원회(소소위)'를 꾸려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정치권에서는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그 동안의 관행을 들며 "증액 과정이 공개되면 이해당사자의 압력행사가 심해질 수 있고, 여야가 협상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다른 관계자도 "국회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하게 돼 있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예산심사 만큼은 여전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거에도 의원입법으로 예산심사 공개를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예산심사 과정, 특히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게끔 정부 예산을 늘리는 증액심사를 철처히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재선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된 예산확보 만큼 확실한 재선 전략도 없다"며 "의정보고서에 제일 강조하는 것도 지역예산 확보 목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된 '소소위' 증액심사에서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해 야당에서 증액을 공언한 복지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소위의 증액심사까지 마무리되면 예산소위와 예결위는 30일 이전까지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처리 시한을 두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