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車복합할부 논란의 중심 금융감독원

기사입력 : 2014년11월14일 08:45

최종수정 : 2014년11월14일 08:46

금감원 공격적 면피 행보…규제 적정성 따져봐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2차 재협상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1차 재협상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이란 금융감독원의 압박수위가 더 높아진 것 뿐이다.

금감원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여기에 가맹점계약이 해지될 경우 '방카슈랑스 25%룰'을 현대차에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사실상 현대차에 '손을 들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현재까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논란의 핵심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과 소비자혜택 축소 여부다. 금감원이 검찰 고발과 공정위 제소라는 칼을 꺼내든 이유 혹은 논리이기도 하다. 

현재 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적격비용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과 여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경우 대내외 법률 검토 결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여전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한다. 향후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만, 문제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조차 여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은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낮게 요구했을 경우 여전법에 위반된다고 돼 있다"면서 "단순히 수수료율 수치를 얼마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여전법 위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간의 진행사항과 어떤 논리로 얼마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여전법 위반'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면서 KB국민카드의 경우도 1.75% 수수료율 수준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금감원이 양측 협상에 적극 개입하는 근거인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분석이 엇갈린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복합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일반할부금융에 비해 연 1% 포인트 이상 금리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자동차업계의 비용증가가 결국 다양한 프로모션 축소 등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또 하나의 축이다. 최근엔 1800만명의 KB카드 고객 중 복할할부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17일) 복합할부금융의 존폐 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간담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처럼, 현재도 여전법 위반 여부, 소비자편익과 관련해 명확하게 결론난 것이 없다. 양측의 수수료율 협상테이블까지 점령한 금감원의 일련의 공격적인 행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사실 복합할부금융 논의의 본질은 지난 2012년 수수료체계 개편 시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전면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도 자칫하면 여전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총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경제 논리보단 선거 직전 정치 논리가 반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 당시 여전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수수료율이라는 시장가격을 정하는 부분과 모호한 적격비용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차 복합할부금융 급증 배경 역시 금융당국 규제에 수반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캐피탈사가 고객에게 받던 할부금융 취급수수료에 제동을 걸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복합할부금융이라는 변칙 상품이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금감원이 면피 차원에서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며 검찰 고발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자동차업계의 의심스런 눈초리가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금융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할 경우 금융당국은 냉철한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이 방어논리로 경직된 자세를 고집하는 한 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칼만 꺼내들 경우 자동차 뿐 아니라 가전제품 등에서 복합할부금융을 둘러싼 제2, 제3의 갈등과 논란도 시간 문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