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車 복합할부 논란] 현대차-KB카드 '평행선'…금감원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14년11월06일 16:34

최종수정 : 2014년11월06일 16:35

11일 가맹점 계약해지 가능성 점증…금융위 "여전법 위반 단정짓기 어렵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까지 연장된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간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지속하자 현대차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해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현대차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정 요구, 공정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현대차를 압박하고 나섰다.

자동차 할부금융에 방카 25% 룰 규제가 적용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0%을 넘어선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할부복합금융 수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할부금융 비중을 25%로 줄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다.

금감원의 예상 밖의 강한 압박카드에 현대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KB카드가 협상카드로 제시한 1.75%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수백억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6일 관련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금융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25% 룰 개념 도입은 이미 지난 6월 간담회에서부터 나온 얘기"라면서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카드를 꺼낸 것은 KB카드와 현대차 간 수수료율 재협상이 극적인 타결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현대차는 기존 0.7%보다는 다소 높아진 1.0%로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고 KB카드는 1.75% 이상의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할할부의 경우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KB카드는 신용공여기간이 거의 없는 체크카드의 평균 수수료율이 1.5%인데 그 이하로 낮춰달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이미 복합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밑으로 내려갈 경우 여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KB카드 손을 들어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은 최소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5%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최후통첩식의 카드를 꺼낸 것은 가맹점 해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업계에선 나온다. 금감원이 양측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협상 타결을 지도하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삼화모터스의 지동현 사장은 "현대차의 기본 입장은 복합할부금융이라는 이상한 상품을 가지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금융당국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현대차가 할 수 있는 건 가맹점수수료를 낮춰 실질적으로 복합할부금융이 유명무실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카드사별 복합할부 가맹점수수료는 1.85~1.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카드사는 캐피털사에 1.37%의 재원을 지급하고, 0.2%는 고객에 대한 캐시백으로 사용돼 카드사에 남는 부분은 0.33% 수준이다. 캐피탈사 재원 1.37% 중 1.00%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급된다.

가맹점 수수료가 1% 밑으로 가게 되면 캐피탈사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급할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센티브를 받고 영원사원을 통해 이뤄지는 복합할부금융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금감원의 최후통첩에도 현대차가 1.75% 이상 수수료 책정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차는 협상테이블에서 1.0% 카드를 꺼냈지만 공식적으로는 0.75%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 룰 적용 부분은 실무적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금융위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이 부분은 자동차업계와 카드사간 수수료율 조정이 잘 안되고 복합할부금융 관련 가맹점 계약이 다 해지됐을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복합할부금융 관련 가맹점 계약이 전부 해지될 경우 결국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간 캡티브 마켓(그룹 계열사 간 내부시장)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한 카드라는 것이다.

한편 향후 현대차와 KB카드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현대차간 여전법 위반을 둘러싼 소송전도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재 규정은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낮게 요구했을 경우 여전법에 위반된다고 돼 있다"면서 "단순히 수수료율 수치를 얼마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여전법 위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간의 진행사항과 어떤 논리로 얼마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