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원혜영 의원·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뉴스핌=김지유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이후 잡음도 생기면서 급기야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 상당수는 단통법의 폐지론과 보완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참여연대·우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2.9%만 현행 단통법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지를 원하는 국민은 33.2%로 집계됐다.
조사에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80.1%로 압도적이었다.
▲ 지난달 30일 열린 단말기유통구조통개선법(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또한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SKT·KT·LG U+)의 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로 높게 집계됐다.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집계돼 92.4%가 폐지 또는 대폭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며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원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5:5)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유효표본은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