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회에 11월 예산정국이 다시 찾아왔다. 10년 넘게 여야는 11월 예산정국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밀당이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1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같은 치열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2015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올 11월 예산정국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여부도 난망하다. 이에 뉴스핌은 6일 돌입하는 예산정국에 맞춰 내년도 예산쟁점과 이슈를 진단한다.
[뉴스핌=함지현 김지유 기자]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어떤 복지 사업을 얼마나 늘릴 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인다.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예산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분하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복지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복지는 새누리당 예산안 3대 기조에 포함된다"며 "정부의 방향과 각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증액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역시 "복지예산 증액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있도록 새정치연합이 앞장서겠다"며 "여야가 복지를 놓고 경쟁하자고 제안한다"고 서민복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최근 무상급식 중단 문제와 엮이며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세 영유아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재정부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주장과도 닿아있다.
새누리당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약속해 놓고 부족한 재정 부담을 지방의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약속해 놓고 교육감들에게 떠 넘기는 식"이라며 "정부는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야당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등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한 편성을 거부했다"며 "전국 6만개 경로당에 603억원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기저귀 지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올해 예산에 50억원이 반영돼 있음에도 정부가 편성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경로당 사업이 지방에 이양됐기 때문에 정부안에 반영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키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분유·기저귀값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50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반영하고 시범운영토록 했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부예산반영 원칙상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가 요구하는 복지 증액 사업은?
여야는 이같은 쟁점 사안 외에도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4757억원에서 5538억원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을 227억원에서 326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무료접종을 위해 126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동네 어느 병·의원에서나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514억원을 신규예산으로 요청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증액해 반영키로 했고,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에 최초로 104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3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보수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병서비스를 통한 공공의료 육성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제도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 사업에 2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열악한 처우에 놓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인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도 515억원 늘릴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